정치거물 이해찬의원 세종시 역할론은 무엇인가

세종시 여당(與黨)은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하여 무얼 했나

▲ 정 부 세 종 청 사(사진 김부유기자)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비 예산 미반영을 놓고 세종시의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무능론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이전기관의 예산확보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부처의 몫으로 볼 수 있지만, 국회 예산심의·승인과정에서는 분명하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위 두 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인 10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는 이전 예산액이 빠졌다. 정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이전 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해찬의원)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선 세종으로 내려올 부처의 이전예산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전기관의 확정고시가 이뤄진 만큼 예비비를 활용해 이전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론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이해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새누리당 세종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등 정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인물과 기관들에 대한 역할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무능한 지역 정치권에 내년 총선을 통해 심판을 하겠다는 물갈이론 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인천권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지만 충청권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었다는 점에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인천권 국회의원들에 비해 충청권 공조체제 조차 구축하지 못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분명하게 자성해야 한다"면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전·세종·충남·충북 국회의원 중 최다선이며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고 제1야당의 실세로 친노의 대부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예산 확보는 물론 정부기관 이전 문제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해찬의원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춘희 시장은 중앙부처 이전비와 관련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경본부의 존치 문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부처의 이전문제는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사업인 만큼 시가 예산확보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바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 최근 안철수의원과 문재인대표간의 갈등과 분열로 분당설이 나도는 새정연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반대한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의원과 ‘해경본부 이전 제외’를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참여의원 14명 중 1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미래부 세종 이전 당위성’을 천명한 흐름과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전 고시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 이후 진행되면서 예산안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관련 예산 요구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 반영은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에 의해 진행됐다.

한편 충청권 전체의 현안인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었다. 이와 관련 당초 정용기 의원은 관련 상임위 소속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예산심의에서 안전처와 인사처 이전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지만, 찬성해야 될 새정연 소속 야당의 반대로 안행위 심사안에는 증액 반영되지 못하고 양측의 의견만 첨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송부되었다.

정용기 의원은 이후 예결특위에서도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반영시켰으나, 이 역시 야당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께서 이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 정상적인 이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부처 이전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시 문제는 시작도 야당이 했을 뿐더러 올 9월에는 부처 이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 안행위에서는 야당이 막무가내로 심의를 방해하고, 예결특위에서는 야당 간사가 반대 입장이라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이춘희시장의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경본부의 존치 문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란 정치공학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감안하면 같은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일지라도 대다수가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정부기관들이 세종시에 안착하는 것을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명이 자신의 연봉과 보좌관 급여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예산액을 합하면 1년에 약 10억 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부처 장관직과 총리직등을 수행해도 돈을 고스란히 지급받는다. 지난 24년간 이해찬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난 24년간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 중간에 장관직과 총리직까지 수행했다.

흥미로운 것은 세종시에서 착공도 되지않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최대의 S0C사업(6조 7000억)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발 발표와 함께 마치 자신들이 노력하여 이루언 낸 것인양 유공자 공로패를 세종시 각 읍면동에서 골고루 선정하여 시장 표창을 한 인물 중에서 세종시 이해찬의원을 제끼고, 공주시가 지역구인 같은 당의 박수현의원에게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 지난 9월7일 새정연 문재인대표와 이해찬의원 및 이춘희 시장이 함께한 당정예산정책 협의회

세종시의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으로 세종시에 그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더불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세종시당의 역할 역시 이 의원에 못지 않다. 지난해 아무리 지역선거에서 완패를 하여 세종시의 야당이 되었지만 새누리당 세종시당의 역할과 시의회 의원중 세종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새누리당 세종시당의 역할 부재론마저 나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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