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초법부가 아니다

국회의 법률 준수는 그 어떤 당리당략보다 우선한다

[국회=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11월 13일까지 시한으로 되어있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여야지도부의 정치력부재와 당리당략으로 인해 법률이 정한 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상황을 또다시 연출한 것이다.

▲ 정의화국회의장[자료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은「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리 직후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당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의 박주선의원(국회 교문위원장)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12월 15일까지 연장 되었지만, 이는 1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 박주선의원

박 의원은 예산안과 선거구획정 등의 사안에 대한 입법부의 상습적인 법률위반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이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법률가로서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편 국민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엄격한 벌칙과 재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는 국회를 스스로 사회적 특권계급 집단화하는 초법적 행위이다 라며 개탄을 하였다.

‘법은 되도록 적고, 있는 법은 엄격하게 지켜질 때 정치가 잘 된다’는 격언이 있다며, 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솔선하여 법을 준수하는 원칙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법률 준수는 어떤 정략보다 우선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을 보면 지도부 간의 정략적 협상으로는 도저히 법적 시한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지도부 간의 선거구획정 협상을 중단하고, 그간의 협상내용을 정리하여 정개특위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회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당이 제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자유토론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특정의안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본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로 얽히기 쉬운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81면)

▲ 국회 스스로 입법부 기능 상실 시킨 "선거구획정" 처리시한이 지났다[자료사진=본회의장]

박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각 당내에서도 다수와 소수의견이 있고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구 의원 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협상에 전권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토론을 통해 결론을 냄으로써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하고 국회가 솔선하여 법률을 준수하는 대원칙을 국민 앞에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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