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부담금 증가
능동적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 요구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최근 세종시 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 6억 2,701만 원, 2024년 11억 9,862만 원, 2025년 16억 8,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 세종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공무원 중 2.07%, 교원 중 1.7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 관련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면액은 약 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대체 방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종시 교육청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우연 기자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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