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성과급이 결국 인사문책으로

정부정책에 충실한 이춘희 시장 강경인사 배경

▲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주차전쟁이 예고된 북부권 책임읍으로 지정된 조치원읍사무소

[세종=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해온 책임읍면동을 확대 시행한다.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책임읍면동제란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 확대에 따라 세종시는 북부권 거점 책임읍면동을 조치원읍으로 결정하고 현재 읍사무소 사무실에 대한 사무공간 조정을 하고 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최근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춘희 시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면장과 금남면장, 도담동장등을 공무원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이춘희 시장은 전격적으로 징계성 인사를 단행 하기로 했다.

공무원 성과급은 업무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로,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는 ‘S-A-B-C’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정부 인사혁신처는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뉘었다.

성과급은 매년 한 차례 나오는 평가성 임금으로 개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가 원칙이나 도입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것은 평가자의 재량과 공무원의 보직에 따라 근평점수등이 정해져 있고, 직급간 업무에 대한 계량화 된 평가 기준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종시 뿐 만이 아닌 전국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은 일종의 나눠 먹기식 수당 같은 예산이기도 했다.

세종시청 각 실국과 읍면동 역시 성과급 기준에 대한 공직 내부직원들의 불만도 많았다.

직급·직렬(행정직과 시설직등)간 성과급 평가에 따른 일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은 같기 때문이다.

평소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이춘희 시장은 올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세종시 1개 동과 2개면에서 총무담당 부서등에서 면·동장에게 보고 없이 직원들에게 똑같이 일률 금액으로 통장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세종시에 결과 통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받고, 지난 10월 월례 조회석상에서 해당 면장과 동장에 대한인사 조치를 밝힌데 이어 읍면동장 연석회의 자리는 물론,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통보, 이들은 책임읍면동제에 설치된 T/F팀으로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은 기자브리핑 중인 이춘희 시장[사진 sns정대호기자]

이춘희 시장의 인사조치의 이면에는 최근 지난해 시장 당선 이후 세종시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에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 지시사항 불응등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함으로 행정력을 다지려는 의지를 보인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조치 대상자 3명 모두가 내년 6월 정년을 앞둔데다가 면·동사무소의 업무 성격상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성과급 지급과정에 면·동장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점이 공직내부에 돌며 너무 가혹한 인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이장단은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읍면동에는 징계를 받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팀장급 간부들을 읍면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젊고 유능한 정부 부처 출신들을 책임읍면동으로 내보내 새로운 행정 바람을 불어 넣어주어 세종시가 골고루 양질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도 보이고 있다.

한편 갑작스런 책임행정읍면동제에 따라 조치원읍사무소는 기존의 비좁은 사무실 공간에 수십명씩 마주보고 근무를 하게 되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마저 잠시 앉아 쉴 공간은 물론 좁은 주차공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치원읍 H이장은 구 시청자리를 농진원에 내주기 전에 조치원읍사무소등을 비롯 북부권 행정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세종시 초대의회에서 수차례 촉구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1년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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