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5.9%) 늘었으나, 국내 경기 개선 둔화에 따른 이전수입의 부족과 고교무상교육 지원금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중단 위기, 그리고, 인건비 등 의무 지출 경비의 자연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재정적 한파의 현실에 마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보유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 1,834억 원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ㅇ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음

ㅇ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세수 악화로 이전 수입은 부족한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의 지속 증가로 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교육도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 편성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ㅇ 이전수입의 부족, 타 시도 대비 교원의 낮은 연령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폭 증가, 디지털 교육으로의 대전환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의 가시화 등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모성 경비 절감 및 행사 간소화, 집행률 저조사업 감액 등 면밀한 예산 심사·조정을 거쳐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음

특히, ▲세종교육 3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의 학교지원체제 강화 목적으로 2024.7.1.자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기술·정보·시설분야 방문 지원 등 325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음

또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학력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지원, 교원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을 86억 원 반영했으며,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태블릿 기기 보급 122억 원, 디지털교과서지원 2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25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부터는 기존 초등 1학년에서 초등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희망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교육청은 기본 2시간 지원에 더해 희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조성 예산 73억 원을 편성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한 학생 마음 건강 관리 예산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음

또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음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평생교육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가칭평생교육원 내부공간특성화 구축에 76억 원,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2억 원 등 세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339억 원을 반영하였음

끝으로 최근 세종의 공교육비 지출이 1인당 285만 원으로 전국서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학교회계 세출결산액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금액을 통계 낸 자료이며,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시설 지원 사업비, 무상급식비 등 많은 사업비를 교육청이나 학교지원본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여러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2년 연속 세수 악화 속에서도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장의 교육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금마저 소진될 상황에 이르러, 내년부터는 세종교육재정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고교무상교육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5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