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교문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내역 제출해야”

  2010년 교육부ㆍ기재부 등이 제출한 예비비 신청내역서 전격 공개

▲ 박주선 교문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내역 제출해야”

[국회=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일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5년 전 교육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예비비 사업계획서를 전격 공개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정부는 결산 심사 이전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내역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본 의원이 그간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11월 정부는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예비비 신청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0년 11월 당시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예비비 신청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그해 8월 교육부가 요청한 아동성폭력방지 대책은 물론이요, 2월 국방부가 요청한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견과 같은 국방 예산과 관련된 예비비 신청내역도 있다.(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

2010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신청내역서 캡춰화면

2010년 3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G20준비위원회 경비> 예비비 신청내역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비로 총 383억여원을 신청하면서, 인건비 28억여원, 운영비 278억여원, 여비 41억여원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는 비밀자료도 아니고, 이같은 명세서는 그간 국회에 제출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신청내역을 즉각 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신청내역서 목록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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