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 제언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중학교 3학년 관외 전출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20년 대비 23년 56.7% 증가)를 근거로 교육 경쟁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8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에 따르면 3040 유자녀가구의 정주 여건 1순위가 ‘자녀 교육’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의 교육력 제고·대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입 지도를 위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부터 각 학교로 배정돼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성과 측정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8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일부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력 제고와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대입 지도 지원 예산의 적정성·효율성 평가 및 예산 집행 가능 항목 구체화 ▲저연차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류 지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대입지원관 확대가 언급됐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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