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지방법원 설치 최종 확정 시민 염원 풀렸다

최민호 시장, 26일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검찰청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응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 기대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법원이 없어 사법 인프라가 부족했고, 이로 인한 대전지방법원의 사법 수요 가중으로 세종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온 만큼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의 확대와 강화를 추진해 온 것입니다.

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많은 실패에도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응원해 주신 시민 모두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더욱이 검찰청법에서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강준현 의원과 22대 국회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종민 의원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여야를 떠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에 한 뜻으로 결단을 내려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 목록에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하고, 관할구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 이전에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제 법원 건립까지는 예산 확보 및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공사 등 개원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습니다.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