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예비비 심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조 4,104억 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130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631억 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조 1,09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1,22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 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7,274억 원, 4,852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최소화하도록 세입예산의 편성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서의 여러 항목에서 미기재, 누락, 오기재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결산 교육 강화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월사업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국가 재정 여건 악화 지속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기금과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이월액 감축 노력 등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원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번 더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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