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1조 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종 제외’ 등 읍면 인구 감소 관련 후속 대책 미흡 지적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연계형 산업 축제 등 기존의 틀을 깬 혁신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의 시대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경제 침체 현상을 진단하고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라는 특성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읍면 지역 인구 소멸에 관한 대응 전략은 미흡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물론, 읍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기업 유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단층제라는 특성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뿐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세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읍면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마이스터고 지정 등 직업계고 전략적 재구조화 ▲세종시 읍면 지역의 인구 문제 해소와 관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건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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