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성명서 발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 시장 주요공약사업 예산 이응패스 등 삭감 항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한 성명서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한 의결을 비판하며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 8,553만 원 규모로 7.62% 증액 편성하여 제출됐다.

하지만 산건위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 등 시장의 핵김 공약 2개 사업에서 감액해 수정가결한바 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산건위는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최민호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중교통(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정기권과 정액권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담은 월 정액권으로, 2만원에 구매해 월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응패스 예산 19억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지원 10억원 감액분을 복원시킨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산업건설위원회)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한 시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통한 성명서를 냈다.

의회의 정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시민의 교통편의

(대중교통기본조례 및 관련 예산 삭감 입장문/원문 게제)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한 시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는 이응패스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고, 본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 및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통과를 보류시키고, 무료화 대상 재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발 물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금번 제88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마련해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야대치 상황 속 상임위 회의 불참을 이유로 여·야간의 합의나 별도 논의도 없이 조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

또한 해당 조례 보류를 근거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원에 대해서도 논의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 상황으로 인해 상임위에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종시민 대다수가 이응패스 시행을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양새가 매우 안타깝다.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세종시 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제88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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