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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720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15.10.15

•국정감사등의자료제출을요구받은국가기관이이를거부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주무부장관의본회의등에서의출석해명또는관계자에대한징계요구등을할수있는요건을해당위원회의원3분의1의발의로함.

1720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등41인)

15.10.15

•고위험병원체가비활성화된경우에도보건복지부장관의반입허가를받도록함.

1720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의원등13인)

15.10.15

•전기통신서비스이용약관을신고하거나인가받으려는자가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하여야하는요금산정근거자료에관한조항을간소화하여규정함.

1720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15.10.15

•화물운송실적신고대상에서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1대인운송사업자를제외함.

17207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등41인)

15.10.15

•생물작용제를멸균처리된상태로수입하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

17208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15.10.15

•상속시태아에대해서도자녀및미성년자에대한인적공제를적용함.

17209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0인)

15.10.15

•보세판매장운영인이물품의판매촉진을목적으로관광사업자또는관광종사원에게금전,물품및경제적이익등을제공하는것을금지함.

17210

국회의원(강동원)징계안(원유철의원외158인)

15.10.15

•강동원의원은지난2015년10월13일대정부질문과정에서“18대대선은가장악질적이고조직적인관건선거,부정선거였다”라고발언하는등「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의무),제146조(모욕등발언의금지)등을현저하게위반하여국회의원으로서의품위는물론국회의명예와권위를심각하게실추시켰으므로징계의종류중가장중한단계인제명에처할것을엄중히요구함.

17211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0인)

15.10.15

•회계법인의분할및분할합병근거를마련함.

1721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5

•전문교육기관의임업인에대한임업소득증대및산림경영에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제를신고제로전환함.

•한국임업진흥원을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개편하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녹색사업단폐지에따라녹색사업단사업중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탄소배출관확보사업등을한국임업진흥공단이담당하도록함.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안번호제17217호)의결전제

17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10인)

15.10.15

•공적개발원조기관에서국제개발협력글로벌전문인력을사용하는경우,2년을초과하는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1721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11인)

15.10.15

•장기계속공사의연차별계약이완료된때원사업자가이행이완료된부분에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금액을수급사업자에게반환하도록하고,해당부분의계약이행보증효력을상실되도록함.

17215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15.10.15

•사면심사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하고,위원9명중5명의선발권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부여하며,위원장은호선함.

17216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0인)

15.10.15

•현행예금보험료율한도의적용기한을2021년8월31일까지로5년연장함.

172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5

•녹색사업단을해산하고,녹색사업단이수행하던사업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임업진흥공단이각각담당하도록함.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212호)의결전제

17218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15.10.15

•주택관리사보를주택관리사로일원화하고,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등을고려하여15층이하의공동주택에대해서도안전검사를실시하도록함.

•주택관리사가공동주택단지이외에취업한경우에도주택관리사자격을취소할수있도록함.

17219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5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중전문적식견이요구되는사항과국가기술자격종목의확정에관한사항등을그소속전문위원회에위임하여심의할수있도록함.

•비밀엄수의무에설정된5년주기의규제재검토기한을폐지함.

17220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등11인)

15.10.15

•고장자동차표지(안전삼각대)비치및설치의무를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이외에일반도로로확대하고,중앙선에중앙분리대및울타리가설치되어있지않은도로에서는고장자동차표지를고장자동차의전방에도설치하도록함.

17221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15.10.15

•이법의유효기간을삭제하고,현행국무총리소속의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변경함.

•동위원회에설치된사무처를폐지하되,피해자등의명예회복을기념하기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10․27법난기념재단을설립함.

17222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등10인)

15.10.15

•재직중인근로자에대한임금미지급의경우에도사망또는퇴직으로근로관계가종료된근로자와동일하게지연이자를지급하도록함.

•임금을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우지폐로지급하거나근로자본인명의의계좌로입금하도록함.

17223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15.10.15

•우범수출물품에대한불법수출행위를차단하는방안을마련하여일반수출물품에대한신속한통관절차가이루어지도록함.

17224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4인)

15.10.15

•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공인노무사로서필요한직업윤리의식에대한평정을포함하도록함.

17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6인)

15.10.15

•현행법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비급여요양비’의경우사업주가「근로기준법」에따른재해보상책임을지도록함.

•현행법은근로자의‘범죄행위’를‘중대한범죄행위’로축소․제한하여규정함.

1722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1인)

15.10.15

•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는청년단독가구의경우에도근로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배우자․부양자녀및단독가구연령요건을폐지함.

17227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3인)

15.10.15

•영업비밀식별정보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하려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비공개승인신청을하도록함.

•고용노동부장관은물질안전보건자료의기재여부등을결정하기위하여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를두도록함.

1722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3인)

15.10.15

•조달청장에게불공정조달행위방지노력의무를부여하고,불공정조달행위조사및자료요청등의근거를마련하며,불공정조달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근거를마련함.

17229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1인)

15.10.15

•소싸움경기에서의유사행위금지조항을명확하게규정해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불법행위와이에대한정보를제공․홍보하는행위등까지금지할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