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입장 밝혀

보도자료 및 사진 제공=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실(사진은 전북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제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일동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6일 오후,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획정위 제출안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ㆍ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의원 일동은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라며,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정당 진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라고 말하며 조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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