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초광역 협력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4개 과제 공동건의 채택

충청권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선도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9. 13.(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로 구성된 기구로, 충청권 공동현안 협력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4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4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및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의 이행과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과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은 중부내륙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연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③ “충청권 초광역 협력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의 초석이 될 교통인프라 사업 중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정책 추진에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충청권 지역공약 중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에 대해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공동건의 하는 내용이다.

④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건의”는 당초 2030년 개통 예정인 도로에 대하여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과 2028년 준공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조기 개통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번 행정협의회를 주재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초광역권 육성 과제를 내놓고 있는 만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에 적기”라고 밝혔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전략”이라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충청인 모두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신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고,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던 헌법이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시대 지방 권한 확대는 어느 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시도간 공조, 협력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1년, 지난 8월 폭염에도 불구하고 0시 축제를 성공리에 이끈 대전시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충청권과 함께 메가시티 구축과 지방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뜻을 모았다.”라며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4개 사항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을 위해서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