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초유의 1000억 감액추경, 공약예산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겨라!

세종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4대 관문 조성 불요불급한 사업 아예 편성조차 하지마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숙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이하 세종시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21일(월) 13시에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감액 추경 예산안 준비에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0명(비례2명 포함)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여소야대의 의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의회 세수 부족이 현실화됐다면서 오는 10월, 지방세 감소로 세종시가 유래없는 10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다. 이 중에서 취득세 비중이 높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면, 올해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다. 최민호 시장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2047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어야 했다.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 세종시 대처는 그야말로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다.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해 반토막났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의 특성상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늘어날 세입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이 먼저인가? 시민 체감도 높은 ‘민생 예산’이 우선인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이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미 확정 발표된 최민호 시장 공약에만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비 무료화다. 당장 내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사업추진에 드는 예산만 47억8000만원. 2025년부터는 매해 추가로 253억 원 지출해야 한다. 버스비 무료화 비용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버스운영비가 인건비 및 유류비인상, 증차로 인해 올해 660억 원에서 내년도 800억 원으로 크게 늘 전망이다. 버스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시는 버스운영비에만 8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급히 서두르는 것도 문제다. 굳이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을 들여 2025년 4월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최민호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작은 축제도 제대로 치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미 보여준 졸속 행사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 드는’ 행동이다.

특히, 우리 시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국제’ 행사만 두 개를 치러야 한다. 투입돼야 할 시 예산만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 원. 매해 평균 400억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를 아직 통과 못한 사업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일동은 시민을 대표해 최민호 시장께 건의드린다.

▲첫째,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해라. 최민호 시장은 1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지만, 그 외 더는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민들께 소상히 공개하길 요청힌다.

▲둘째, 우선순위 예산을 가려내 집행해야 하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빠듯한 살림 규모에 1000억 가량의 공약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공약예산에 몰두하다가 정작 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놓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시장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고,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

▲셋째, 향후 세종시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마라. 지난 6월 예산 전액 삭감했던 세종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4대 관문 조성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마라.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특정 단체가 시의회에 난입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게 만들었고, 시민의 삶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짝 4개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 세수부족을 한 해, 두 해 넘기면 될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면 안 된다. 세종시민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고, 세종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감액추경까지 언급되는 위기 상황에서 부디 ‘공약’ 예산 대신 ‘민생’ 예산을 최우선시 하라고 당부의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일동은 최민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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