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위원장(산건위) 1주년 언론브리핑

1년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깨끗한 위원회,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를 위해 의원선서와 윤리 강령을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는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는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의정 계획 등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 소폭 둔화(5.2%→3.3%) 하였지만, 연말까지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전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기자 브리핑을 시작했다.

1년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깨끗한 위원회,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를 위해 의원선서와 윤리 강령을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는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건성위원회 7명의 위원은 초당적 협치로 항상 시민들 중심에 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 1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한 발표를 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입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했다고 밝혔다.

▶ 첫째, 먼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서는,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긴급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안으로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시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에 투광기가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 의약품이나 불용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소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셋째, 학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증진에 노력하였다.

또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대하였다.

▶넷째,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활성화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바 있다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6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사업 결정 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 할 것과, △지역건설사 하도급 참여 증대방안 마련요구 등 총 212건을 지적하여,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그 추진상황은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혜를 모아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언론 브리핑을 마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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