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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9. 30

(누계)

16,180

411

149

33

4

50

4

80

17

38

2

47

17,015

15. 10. 1

13

13

계

16,193

411

149

33

4

50

4

80

17

38

2

47

17,028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70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2인)

15.10.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선거연수원의 직무에 국민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건전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한 유권자 연수를 추가하고, 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보함.

170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 등 12인)

15.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성능인정 신청을 제한함.

17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등 10인)

15.10.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1701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15.10.1

•초소형카메라 판매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함.

1702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20인)

15.1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1702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20인)

15.1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170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20인)

15.1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170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0인)

15.10.1

•공공기관의 공공성 보장에 관한 규정 및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퇴직공직자가 일정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마련함.

170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17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

•주택 신축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함.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함.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가 아닌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변경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17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추진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조세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03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1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9호) 의결 전제

170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1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함.

•세수일실 최소화를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에 준용되었던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170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1인)

15.10.1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요건 중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행 각 동별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