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158곳 중 101곳 미수립 밝혀져

천정배 의원, “노후시설개선사업비 지원금에 대한 감사 필요”

[세종=세종인뉴스] 임규원 기자=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장기수선계획이 그간 누락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구조물과 전기·소화·승강기 시설물 등에 대한 교체와 수리 등을 정한 계획서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어 관리사무소에도 비치되어야 한다.

▲ 성추행 문제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LH공사

그러나 천정배 의원실의 조사 결과 LH는 올해 7월까지 전체 158개의 수립·비치 대상 임대주택 중 101곳이나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선계획이 비치된 관리사무소는 25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분양 시 사용검사 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장기수선계획을 심사하는 주체가 임대주택을 지은 LH라는 것이다. LH가 그간 장기수선계획을 누락한 채 자신이 지은 건물의 사용검사 신청을 심사해왔다는 사실이 천정배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다.

LH는 9월 15일까지 누락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비치까지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작성된 계획서의 절반 분량인 76곳이 9월 9일 이후 일주일 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실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연간 330억원 규모로 LH에 지원되는 정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H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 예산을 당장 수리할 임대주택과 장기수선계획에 산입할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한다는 입장이나, 수선계획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산입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분석이다.

천정배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힘써야 할 본연의 의무를 송두리째 저버렸다”며,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와 노후시설개선사업비의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규원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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