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 당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6일과 19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다”며 “의회의 승인을 기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예산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나 신성장‧미래산업에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미집행 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부터 세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입 결산상 국고보조금 수납 결과와 세출 결산상 국비 집행 결과를 대조하여 재정수지 균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기금을 보통예금에만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혈세인 공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성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 노선인데도 보상 시기가 너무 달라 보상액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상이 우선 이뤄지는 곳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있는데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사업 성과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산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예산서 작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만큼 집행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20년 예산결산안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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