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개특위,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이행 촉구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기간 발언 책임져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22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선 이후 열린 첫 정개특위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기간 양당 후보들이 약속한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또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할 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정의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나선다. 이은주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공전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정의당 정개특위 이은주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거대양당은 정치개혁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했던 말입니다. 

차기 여당의 두 대표 정치인인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다당제 정치,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이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항해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정개특위 1소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도 논의하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 이후 여야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통합을 약속했고 다당제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라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주장했던 개혁안을 양당이 받아들인 지금, 이제는 더 나은 정치에 대한 제도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제 정개특위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차기 여당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치개혁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성과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대선기간 후보, 당대표가 약속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야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설득해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광역의회 17곳 중 13곳에서 절대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전당적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누구의 핑계도 대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정치개혁은 양극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나섭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3.22.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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