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위원 vs 비연구위원 차별정책 성난 함성

KDI연구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내부 직원 차별정책 철폐를 위한 집회에 나서고 있다.(자료 KDI노조 제공)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KDI 노동조합은 지난 1일(월)부터 국정감사에서 나온 KDI 현안에 대해서 직원에게 알리고 개혁을 위해 직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피킷 시위를 하고 있다.

KDI 노동조합(위원장 서승호)은 제391회 정기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KDI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정해구 이사장에 대한 국감 질의를 통해 조세연, 노동연, KDI, 대외경제연구원 등 해당 연구기관들의 연구직 투트랙 차별 문제를 지난 국감에서 질의드린 바 있다면서, 국정감사 지적에서 이사장과 국조실장은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국감결과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음을 상기 시켰다.

이어 ▶연구회는 이후 차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TF에 해당 차별을 받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TF에서 만든 문건에 따르면, 1) 현행 투트랙 유지, 2) 투트랙 유지한 채 승진 한번 더, 3) 원트랙 이렇게 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차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해외 학위자 채용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인데, 해외 학위자들 채용때 미국 현지에 방문해왔죠. 라며 최근 2년은 코로나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들 기관들 중복지원자 숫자를 보니 2017∼2020년까지 155명(version2로)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비행기표 등 중복 수혜를 해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배 의원은 질의와 함께 해외 학위자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난 국감에서 이사장도 인정하셨고, 채용 비용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채용 비용은 2019년 4.4억, 2020년 3.7억에 다다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입직자수 대비 이직자수를 살펴보면 해외 채용에 예산투입을 가장 많이 하는 KDI,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곳은 10년 이내 82%, 75%에 다다른다면서 즉,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연구기관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또 이런 예산 낭비와 부작용에도 투트랙을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찾아봤다면서, 투트랙 기관들 임금을 보면 석사급은 10년을 일해도 박사급 초임을 따라잡지 못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더 (조사)못했는데, 자료 제출 기관을 보면, 20년을 일해도 박사급 초임을 따라잡지 못하는 기관이 4개 기관(대외, 조세, KDI, 통일)이나 된다. 20년 일한 사람들 대부분은 국내 박사 학위자 라면서, 그럼에도 20년을 일해도 미국 박사학위자 초임 임금을 못받는 것이라며선 KDI의 직원 차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KDI 노조측은 배 의원의 국감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연구원 내부에 만연한 역차별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배 의원의 국감 자료를 통해, 이 투트랙 기관들 내부 위원회 구성도 보면, 80%이상이 연구위원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20% 미만이 행정직쪽 실장이다.

석사급 연구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1% 미만이라면서, 20년, 30년을 근무해도 이분들이런 예산 낭비와 부작용에도 투트랙을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찾아봤다.

투트랙 기관들 임금을 보면 석사급은 10년을 일해도 박사급 초임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럼에도 20년을 일해도 미국 박사학위자 초임도 임금을 못받는 것은 물론, 내부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은 내부 기관 의사결정이 철저히 투트랙으로 기득권을 가진 연구위원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며, 현실이 이러한데 이것이 차별이 아니나면서 향후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KDI 내부의 근거없는 잘못된 직원 차별정책을 철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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