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 주장

강준현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해 청약제도 개선 필요”

지난 7월 실거주의무 없이 전국으로 분양된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단지 조감도(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 청약제도를 손질해 지역우선(당해지역)의 비율을 7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되어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의 비율을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의무’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기타지역 당첨자들에게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기타지역의 비율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하는만큼 지역우선의 인정기간도 세종시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필요성도 언급됐다.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93.3:1, 일반공급은 199.7: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공급의 80.5%와 일반공급의 84.9%가 기타지역에서 청약을 넣는 등 외지인에 의한 청약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최근 4개 단지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권이 55.3%를 넘고, 수도권은 31.6%에 그치는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이라는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가 무색해지고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인 사안” 이라며,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지난 7월에 분양된 세종시 6-3생활권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약 200:1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약자(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로, 전국 각지에서 청약에 참여하는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 시장은 이 때문에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세종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에서 25% 내외,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64% 당첨)

한편 청약에서 탈락한 많은 세종시민들은, 특히 청약과열이 된 중요 요인 중 하나는 거주의무가 없는 청약제를 적용해 세종시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사실상의 과열투기를 국토부·행복청과 LH가 주도한게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했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무주택 세종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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