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청‧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심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현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조 63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391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9,418억원, 세출 결산액은 9,01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보완,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 최소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요청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읍면과 동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했다”면서 “회의 중 지적사항들이 시청과 교육청 올해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돼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안 총 17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이번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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