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표지판 의무화‧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 이재관 부시장, 7일 시청에서 5번째 정례브리핑 -

이재관 행정부시장, 7일 시청에서 5번째 정례브리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5,0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7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5번째 정례 브리핑을 갖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규제개혁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먼저,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2014.7.11. 시행)에 따라 세종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단체, 사업장 등에 대해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세종시민이 표지판을 통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시장은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출서류 간소화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복합민원 처리시한 단축 등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과의 합동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기업 등의 애로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와 찾아가는 민원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해 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사진설명: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7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표지판 의무화와 규제개혁 강화 등을 설명하는 모습.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안전행정부 세종시출범지원단 단장으로 세종시 출범을 진두지휘하여 지금의 세종시 행정 기틀을 마련한 행정고시 출신의 정부 고위공무원단으로 2대 행정부시시장으로 세종시에 부임 하였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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